[이 작가의 시론] 어느 정치인 이야기

청년 시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어떤 정치인, 한 번 대선에 낙선하고 다시 집권에 성공하고 한 짓거리다. 야당 대표일 때 여당의 큰 실수로 개헌 선 의석을 확보했다. 그다음 사법부를 손보았다. 법을 고쳐 헌법재판관 수를 11명(5명은 여당 임명, 6명은 여야 합의로 임명)에서 15명을 늘렸다. 늘린 4명은 자신의 측근으로 채웠다. 이로써 11명은 늘 집권 여당 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말 안듣는 대법원장 몰아내기를 했다.

법을 바꾸어 대법관 자격을 국내 법관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여, 17년간 유럽 사법기관에서 판사 경력을 쌓았으나 국내 법관 경력은 5년이 되지 않은 대법원장을 축출했다. 판사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줄여 우호적이지 않는 노장 판사 274명을 퇴임시켰다. 그 다음은 언론 장악이다.  언론사 구조 조정 명목으로 기자와 편집자 등 자신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인 1천여명 해고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로 채워 공영 방송은 정부 나팔수가 되었다. 민영 언론은 사버리거나 언론법을 개정하여 자기 검열하도록 했다. 편파, 모욕적, 공공에 위배되는 기사는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 90만 달러를 매기는 언론법을 제정했다. 언론위원회는 충성하는 인사로 채워 최고 청취율을 자랑하는 반정부 성향 라디오 방송은 면허 취소하는 등 언론의 90%를 합법적으로 장악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이었다. 법을 개정하여 선관위 위원 10명 중 5명은 여당이 임명하도록 하고 나머지 5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처럼 의회, 사법부, 언론, 행정을 완전 장악하여 선거는 기울은 운동장이 되어 그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었다. 현 헝가리 수상 오르반 빅토르(Orban Viktor, 1963 ~ ) 이야기이다. 한 헝가리 법학 교수는 한탄한다. “법의 허울을 쓰고 위헌적 쿠데타를 일으켰다. 선거로 유지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작성자 이 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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