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5월 18일 김대중의 광주 민주화 운동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국회 개헌개정심의특위는 1980년 4월 21일 전문이 없는 헌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1980년 5월 16일자로 정부로 이송하여 동아일보 1980년 5월 16일...
개헌 특별 위원회 헌법 전문 전문 미합의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2026년 2월 1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와 시민권자만 투표권 부여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을 비난했다. 주별로 투표 방법이 다른 미국의 경우 신분증 제시도 없이 투표가...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 노상원이 확인해줬다, 거짓말을 허겸과 함께 퍼트린 장재언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 조사된 자료는 일부러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자료를...
출생 : 1970년 3월 11일,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유계리 본관 : 의령 옥씨 현직 : 클린선거시민행동, (주)아빅스 대표, (주)자유한국신문사 대표 학력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교육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육학/석사) 병역 :...
고신애국지도자연합(이하 고애연)은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손현보 목사 즉각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현보 목사는 2022년 9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026년 1월 30일...
대법원 특별3부는 2022년 3월 14일, 대통령 후보 옥은호의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판결이 있기까지 단 한번의 공판도 열지 않았다.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목차 1. 개요 2. 근거 2.1 판결 절차의 불공정 3. 자료 3.1 2020년 4.15 총선 3.2 2025년 6.3 대통령 선거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시행했던 선거의 부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020년 4.15...
1. 개요 1987년 12월 16일, 제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발생한 시민들의 투표함 사수 및 구청 점거 농성이 발생한 사건. 시민들이 구로구을 선관위가 투표 진행 중에 투표함을 옮기는 것을 발견하여...
2024헌마283 헌법소원심판 판결문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의 투표관리관 날인 거부에 항거하여 146명의 자유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판결문입니다. 이하 판결문 전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