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4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와 시민권자만 투표권 부여 법안에 반대한 민주당을 비난했다. 주별로 투표 방법이 다른 미국의 경우 신분증 제시도 없이 투표가...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 노상원이 확인해줬다, 거짓말을 허겸과 함께 퍼트린 장재언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했다. 조사된 자료는 일부러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자료를...
출생 : 1970년 3월 11일,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유계리 본관 : 의령 옥씨 현직 : 클린선거시민행동, (주)아빅스 대표, (주)자유한국신문사 대표 학력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교육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육학/석사) 병역 :...
고신애국지도자연합(이하 고애연)은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손현보 목사 즉각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현보 목사는 2022년 9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026년 1월 30일...
대법원 특별3부는 2022년 3월 14일, 대통령 후보 옥은호의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판결이 있기까지 단 한번의 공판도 열지 않았다.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시행했던 선거의 부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부정선거 문제는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던 1987년 구로구을 선관위 우편투표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고질적인 문제였다....
1. 개요 1987년 12월 16일, 제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발생한 시민들의 투표함 사수 및 구청 점거 농성이 발생한 사건. 시민들이 구로구을 선관위가 투표 진행 중에 투표함을 옮기는 것을 발견하여...
2024헌마283 헌법소원심판 판결문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의 투표관리관 날인 거부에 항거하여 146명의 자유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판결문입니다. 이하 판결문 전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헌법재판소는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기각하였으나, 김형두 등 일부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선관위 하위 규칙으로 투표지에 사인을 날인하지...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오후 2시 58분,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