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진관 판사는 직권남용 불법감금 국가공무원법 친절 공정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이하 법정 대화 전문을 공개한다.
(이하상 변호사) 재판장님
(이하상 변호사)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진관) 누구십니까?
(이하상 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인입니다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입니다
(이진관) 왜 오신 겁니까?
(이하상 변호사) 방청하러 왔구요
(이하상 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진관)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구요
(이진관)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진관) 퇴정하십시오
(이하상 변호사) 퇴정하라구요?
(이진관) 네
…
(이진관) 퇴정하십시오
(이진관) 지금 명합니다
(이진관) 자, 지금 하시면 감치합니다
(이하상 변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나가십시오
(이하상 변호사) 방해하려는게 아니라 권리를 위해서
(이진관) 나가십시시오
(이하상 변호사) 나가겠는데요
(이진관) 아 말씀하시면 감치합니다
(이하상 변호사) 나가려는데 감치하는게 어딨습니까?
(이하상 변호사) 저희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나가십시오
(이진관) 자, 감치합니다
(이하상 변호사) 재판장님 한 말씀만
(이진관) 감치합니다 아이
(이진관) 그 구금 장소에다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하상 변호사)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하는 행위입니다
(이진관) 감치합니다
(이하상 변호사)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걸 감치한다구요
(이진관) 감치합니다
(이진관)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권우현 변호사) 경위가 들어가라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진관) 나가십시오
(권우현 변호사) 재판장님
(권우현 변호사) 공개 재판이지 않습니까?
(이진관)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권우현 변호사) 공개 재판이라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진관) 방청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권우현 변호사) 지금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진관) 바로 안 나가시면 감치합니다
…
(권우현 변호사) 여기에 아직
(이진관) 자, 감치합니다
…
(권우현 변호사) 감치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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