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사전투표관리관 인쇄날인, 김형두 재판관 등 일부 위헌 의견

헌법재판소는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기각하였으나, 김형두 등 일부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선관위 하위 규칙으로 투표지에 사인을 날인하지 않고 인쇄로 갈음하는 것 등은 공정한 선거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