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개요
• 2. 근거
  2.1 판결 절차의 불공정

3. 자료

• 3.1 2020년 4.15 총선
• 3.2 2025년 6.3 대통령 선거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시행했던 선거의 부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부정선거 문제는 대통령 직선제가 있었던 1987년 구로구을 선관위 우편투표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고질적인 문제였다.

2002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도입 이후,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투개표 부정 논란으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개표 부정 문제로 유권자 2천여명이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재점화되었다.

2. 근거

2.1 판결 절차의 불공정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당선 무효 소송을 모두 기각했으니 법 제도의 공정성을 믿고 부정선거를 부인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관이 아무 이유없이 선관위원장을 관행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본인이 판결인이 되어 본인을 판결하는 것이 된다.

법원은 선관위 서버 검증을 허가하지 않으며, 가장 결정적인 증거의 접근과 검증을 막으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2  2020년 4.15 총선

1.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10%p 이상 높다.

2. 재검표 과정에서 붙어있는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다.

3. 파주시 진동면에서 인구수를 초과하는 투표결과가 나왔다. 이에 선관위는 다른지역의 유권자가 진동면에서 투표한 결과라고 해명했으나, 해당 지역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있어 출입이 제한되므로 해명이 부자연스럽다.

2.3 2025년 6.3 대통령 선거

1.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투표 전인 유권자의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되었다. 기사

2. 김포 장기동 사전투표함에서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가 발견되었다. 기사

Ver1.0 2026.0406
** 자유한국신문 범죄선거 특별팀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범죄선거 문제에 대하여 사진, 영상, 분석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