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총 13조 9000억원, 행자부 전산조작 유령 국민 10%만 넣어도 1조4천억 횡령할 수 있어

이재명의 민생쿠폰 총 13조 9천억원의 지급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감사가 적정 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유시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 이재명의 민생쿠폰은 총 13조 9천억 지급을 위한 행정비용으로 550억, 카드사 수수료는 최대 1.45%인 2016억원 규모다.  결국 13조 9000억원에서 1.85% 2566억이 세금을 걷어서 나눠준다고 버리는 홍길동 비용인 것이다.

그러나, 세금 걷어서 나눠준다고 버리는 2566억원 낭비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행안부 내에서 전산조작으로 유령 국민을 입력하고 10%만 훔쳐도 1조4천억 국가세금 횡령이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 전산시스템에 대한 감사, 포렌식은 중앙 선관위 마냥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횡령을 하더라도 국민이 알 길이 없다. 현재 행안부와 검찰, 법원, 감사원, 국회의 행태를 보면 1조 이상 횡령해도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13조 9천억원에 달하는 단회적인 민생쿠폰 지급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이 없다면 유령 국민들이 소고기와 초밥, 과일을 제멋대로 사먹는 제2의 경기도 법인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