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3월 28일 청구인 클린선거시민행동 옥은호,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유승수 변호사 등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을 2025년 12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으로 통보했다.
‘헌마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말하며,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를 다투고 구제를 요청하는 사건이다. 사건번호는 ‘헌마’로 시작하며, 기본권 침해의 최종적인 구제 수단이 된다.
작성자 범죄선거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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