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선거 특별취재팀

대법원 2022수5039 대통령선거무효 소송 재판없이 불법 각하 판결

대법원 특별3부는 2022년 3월 14일, 대통령 후보 옥은호의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판결이 있기까지 단 한번의 공판도 열지 않았다. 선거무효 소송의 경우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 판결문 전문

2024헌마283 헌법소원심판 판결문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의 투표관리관 날인 거부에 항거하여 146명의 자유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판결문입니다. 이하 판결문 전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보] 사전투표관리관 인쇄날인, 김형두 재판관 등 일부 위헌 의견

헌법재판소는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기각하였으나, 김형두 등 일부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선관위 하위 규칙으로 투표지에 사인을 날인하지...

[1보] 기각,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오후 2시 58분,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속보]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기일 통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3월 28일 청구인 클린선거시민행동 옥은호,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유승수 변호사 등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을 2025년 12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으로 통보했다. '헌마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전공노 서초구지부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고발 당해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은 2025년 12월 11일 전공노 서초구지부장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정치 중립의무 위반, 형법 공무원의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미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다. 전공노 서초구지부장 이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