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진관 판사는 직권남용 불법감금 국가공무원법 친절 공정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이하 법정 대화 전문을 공개한다. (이하상 변호사) 재판장님 (이하상 변호사)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진관) 누구십니까? (이하상 변호사) 신뢰관계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진관 재판부가 19일 방청권 없이 피고인 김용현의 증인 출석에 동석했다는 이유로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은 공판이 끝난 이후 기자, 변호인 등을 내보내고 재판정...
[ 공식 유서 ]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으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JTBC 방송사와 검찰·특검 등이 공모해 저지른 명백한 조작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를 고발해온 미디워치는 외려 누명을 쓰고 형사재판을 받고...
2020년 4.15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와 방송, 언론에서는 "사전선거는 민주당이 더 나옵니다",라고 선동, 선전을 해왔다. 이렇게 변명을 한 이유는 실제 선거 결과에서 당일과 사전 결과에 괴리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사전선거든 당일선거든...
청년 시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어떤 정치인, 한 번 대선에 낙선하고 다시 집권에 성공하고 한 짓거리다. 야당 대표일 때 여당의 큰 실수로 개헌 선 의석을 확보했다. 그다음 사법부를 손보았다. 법을...
2025년 9월 16일 이재명 깽판 발언과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나리 아웃, CCP OUT을 위한 시민들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명동 중앙우체국 앞 광장에는 한 사람 두 사람...
2025년 9월 8일 부산지법 엄성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부산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망의 우려"다. 3천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도망의...
서울서부지법은 현직 대통령 불법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한 서부지법 자유청년들에 대하여 부당한 구속 재판과 함께 부당한 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윤영보(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올해 2025년 광복절은 80주년이니 다른 해보다 뜻 깊은 해이다. 그런데 순국 선열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광(光) 내는 행사로 전락시키려 한다. 그런데 특별행사이니 그에 따른 예산이 주어진다. 그 예산 규모는...
7월30일 수요일 오후 4시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국민의힘 지지자 부산시민 10여 명이 피켓시위 형태의 집회를 열어 조의원의 정계은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청년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