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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조력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불법 감치 사건(2025년 11월 19일) 법정 대화 전문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판사는 직권남용 불법감금 국가공무원법 친절 공정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이하 법정 대화 전문을 공개한다. (이하상 변호사) 재판장님 (이하상 변호사)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진관) 누구십니까? (이하상 변호사) 신뢰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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