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오후 2시 58분,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3월 28일 청구인 클린선거시민행동 옥은호,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유승수 변호사 등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을 2025년 12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으로 통보했다. '헌마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은 2025년 12월 11일 전공노 서초구지부장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정치 중립의무 위반, 형법 공무원의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미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다. 전공노 서초구지부장 이종덕...
2020년 4.15 총선 이후 중앙선관위와 방송, 언론에서는 "사전선거는 민주당이 더 나옵니다",라고 선동, 선전을 해왔다. 이렇게 변명을 한 이유는 실제 선거 결과에서 당일과 사전 결과에 괴리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다. 사전선거든 당일선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