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대중 5.18 민주화 운동 주장은 허위, 왜곡, 거짓말로 밝혀져 – 국회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 전문 확인

지난 1980년 5월 18일 김대중의 광주 민주화 운동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국회 개헌개정심의특위는 1980년 4월 21일 전문이 없는 헌법 개정안을 합의하고 1980년 5월 16일자로 정부로 이송하여 동아일보 1980년 5월 16일...

1980년 5월 17일, 개헌 특별 위원회 헌법 전문

개헌 특별 위원회 헌법 전문 전문 미합의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손현보 목사 즉각 석방 촉구,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고신애국지도자연합(이하 고애연)은 2026년 1월 12일(월)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손현보 목사 즉각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현보 목사는 2022년 9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026년 1월 30일...

한국의 부정선거(범죄선거)

목차 1. 개요 2. 근거 2.1 판결 절차의 불공정 3. 자료 3.1 2020년 4.15 총선 3.2 2025년 6.3 대통령 선거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시행했던 선거의 부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2020년 4.15...

구로구을 선관위 우편투표함 사건

1. 개요 1987년 12월 16일, 제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발생한 시민들의 투표함 사수 및 구청 점거 농성이 발생한 사건. 시민들이 구로구을 선관위가 투표 진행 중에 투표함을 옮기는 것을 발견하여...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 판결문 전문

2024헌마283 헌법소원심판 판결문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의 투표관리관 날인 거부에 항거하여 146명의 자유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한 판결문입니다.  이하 판결문 전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보] 사전투표관리관 인쇄날인, 김형두 재판관 등 일부 위헌 의견

헌법재판소는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기각하였으나, 김형두 등 일부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놓았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법률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선관위 하위 규칙으로 투표지에 사인을 날인하지...

[1보] 기각,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오후 2시 58분, 2024헌마283,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속보] 사전투표관리관인 날인 인쇄갈음 행위 등 위헌확인 선고기일 통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3월 28일 청구인 클린선거시민행동 옥은호,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유승수 변호사 등이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을 2025년 12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으로 통보했다. '헌마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전공노 서초구지부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고발 당해

시민단체 클린선거시민행동은 2025년 12월 11일 전공노 서초구지부장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정치 중립의무 위반, 형법 공무원의 직무유기,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미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다. 전공노 서초구지부장 이종덕...